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진 상황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신축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볼 수 있는 사정도 자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저당 이후의 신축이 중요한 이유
공동저당권은 토지와 그 위의 기존 건물에 함께 설정된 저당권을 말합니다.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 뒤 담보 대상이던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들어섭니다. 따라서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간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권리입니다. 다만 여기서 다루는 공동저당 후 신축 사례에 관한 설명은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구분합니다.
가령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졌으며, 경매 후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유자 분리만으로는 신축 건물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하는 특별한 사정은 신축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도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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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권리가 생기나요?
이 사례에서는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라는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정이 제시되어 있나요?
자료가 특별한 사정으로 든 사례에는 두 조건이 함께 나타납니다. 새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으며, 토지 저당권자에게 해당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