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책부터 허가·수급 관리까지, 식약처 직제에 담긴 업무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약처 직제는 마약류 정책 조정과 오남용 예방부터 허가, 수출입 승인·수급 관리,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까지 업무로 열거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련 업무는 정책 조정과 오남용 예방, 의약품 관련 허가와 수출입·수급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이는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직제가 정한 식약처 소관 업무의 범위입니다.
정책과 예방 업무
직제는 식약처 소관 마약류 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을 업무로 둡니다.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별도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가 허가나 물량 관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수출입·관리 업무
또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업·수출입업 및 품목 허가, 마약류 수출입 승인과 수급 관리가 포함됩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도 직제에 명시돼 있습니다. 항목을 나누어 보면 정책·예방, 허가·승인, 수급·물질 관리라는 서로 다른 업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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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가 설명하는 범위
이 문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직제입니다. 그러므로 열거된 업무는 해당 직제에서 정한 행정상 담당 범위를 보여주며, 개별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 절차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서 설명한 내용은 해당 직제가 시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와 교육도 담당합니까?
네.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약처가 맡는 일에는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이 있습니다.
임시마약류 지정과 원료물질 관리도 업무에 포함됩니까?
네. 같은 직제는 임시마약류의 지정과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를 별도 업무 항목으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