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책임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나눠 살펴야

상간소송 피고는 먼저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다투고, 책임이 인정될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할 사정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여부나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은 책임 자체와 관련된 쟁점이며, 교제 경위와 기간은 감액을 구할 때 제시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책임을 다투는 주장과 감액 주장의 차이

책임을 다투는 주장은 청구를 받아들일 근거가 있는지를 겨냥합니다. 원문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와 함께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교제가 시작됐다는 주장, 소멸시효 주장을 피고 측 대응 항목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각 쟁점의 법원 판단 기준이나 개별 사건의 결과를 확정하는 설명은 아닙니다.

반면 감액 주장은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을 전제로 위자료 액수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향입니다.

원문은 교제의 경위와 기간 등을 감액 관련 사정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같은 사실을 두고도 책임 성립 자체를 다투는지, 배상액 산정에 반영해 달라는 것인지 주장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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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고가 부정행위가 없었다거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책임 자체를 다투는 갈래에 해당합니다. 교제가 짧았거나 시작된 경위에 주목해 달라고 주장한다면 감액을 구하는 갈래입니다.

이는 주장 유형을 설명하는 가정이며, 그 사정만으로 결과가 정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장의 목적부터 구분하기

두 갈래는 서로 대체되는 절차라기보다 다루는 질문이 다릅니다.

하나는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책임이 인정될 때 얼마를 배상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이 다투려는 쟁점과 감액을 위해 내세우는 사정을 각각 정리하면 대응 방향을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여부를 다투는 주장과 감액 주장은 같은 뜻인가요?

아닙니다. 전자는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다투는 내용이고, 후자는 책임이 인정될 때 위자료 액수를 낮춰 달라는 주장입니다.

교제 기간이나 경위는 어느 쪽 주장에 해당하나요?

원문은 교제 경위와 기간을 위자료 감액을 구하는 사정으로 소개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