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상 과실이 없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수술 결정 기회가 침해돼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진료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소개된 무릎 연골수술 조정 사례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조정원은 수술과 이후 경과 관찰에서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을 찾지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조정 결과이며, 모든 의료분쟁에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진료 과정의 판단과 설명의 판단
진료상 과실 판단은 의료진의 진단·수술·경과 관찰이 적절했는지를 살피는 문제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오른쪽 무릎 연골수술과 수술 뒤 경과 관찰이 적절했다고 보아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명의무는 환자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알았는지와 관련된 쟁점입니다.
조정 사례에서는 수술을 받아도 퇴행성 관절염이 계속되거나 악화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그 가능성을 알고 수술을 받을지 선택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가령 환자가 수술 뒤 증상을 겪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례에서 책임 인정의 근거는 진료 과정의 과실이 아니라, 필요한 설명을 받지 못해 수술 결정의 기회가 침해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정 결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과 판단은 해당 사건의 조정 결과이므로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의료소송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진료상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나요?
이 사례에서는 수술과 경과 관찰에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보면서도, 설명 부족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정 사례의 판단입니다.
환자가 듣지 못했다고 판단된 설명은 무엇인가요?
수술 뒤에도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되거나 악화할 가능성과, 그 결과 추가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원은 환자가 이를 알고 수술 여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