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관계만 따져 위자료를 정할까? 혼인 갈등도 함께 본 판결
부산가정법원은 혼인 중 교제 사실뿐 아니라 누적된 부부 갈등과 교제 시기 등을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책임과 각자의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성과의 교제가 드러났더라도, 부산가정법원의 이 판결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혼 책임과 위자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에 쌓인 부부 사이의 갈등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시작된 교제 등 관계의 경위를 함께 살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을 판단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 배우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교제 사실과 혼인 파탄 책임은 별개의 질문입니다
판결은 혼인관계가 이미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교제가 시작된 시점은 언제인지, 갈등이 커진 경위는 어떠했는지를 종합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누적된 불만이 있었고, 여기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 숙려기간 중의 교제 등 부적절한 관계가 더해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교제는 파탄 책임을 판단할 때 고려된 사정이지,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결론을 자동으로 정한 단일 기준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대 배우자에게도 갈등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 책임이 교제한 배우자의 책임을 상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해당 부부에 한정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2020년 2월 14일 선고한 판결에서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 결론은 해당 부부의 갈등과 교제 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핀 결과입니다.
이 판결만으로 다른 부부의 사건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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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른 이성과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책임이 정해지나요?
이 판결은 교제 사실만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혼인 기간에 쌓인 갈등, 교제가 시작된 시점과 갈등이 커진 경위 등을 함께 고려해 파탄의 주요 원인을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나요?
부부가 서로 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교제한 배우자의 이혼·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상대 배우자의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해당 사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