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는 일정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을 다루지만,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구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상담과 구조,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업무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맡을 수 있으며, 대상 사건에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법률문제의 방향을 묻기 위해 상담을 받았더라도, 그 상담만으로 소송대리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별도의 법률사무 지원을 뜻하므로 상담과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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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를 이해하는 방법
‘무료 상담’은 상담 비용과 이용 대상에 관한 설명이며, ‘법률구조’는 지원의 내용에 관한 제도적 용어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 국민에게 법률문제 전반의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한편, 법률구조 제도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 지원을 합니다.
두 설명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상담이 법률구조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구조의 지원 범위에는 소송대리 외에 다른 법률사무 지원도 포함됩니다. 사건 종류는 민사나 가사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헌법소원·형사사건 관련 지원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범위가 모든 신청인의 지원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며, 개별 사건의 지원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구조는 어떤 지원을 가리키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법률사무 지원을 말합니다.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의 소송대리뿐 아니라 그 밖의 법률사무 지원도 포함합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이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나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과 형사사건에 관한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이 대상 사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종류가 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