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은 창작물과 영업 정보까지 어떻게 권리로 다룰까?

지식재산권은 창작물에만 한정되지 않고 표지와 영업에 관련된 무형의 이익도 대상으로 삼으며,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입니다. 인천대학교 기술지원허브는 특허권·상표권·저작권뿐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등을 사례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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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 종류를 나누어 이해하기

여기서 ‘무형의 이익’은 눈에 보이는 물건 자체보다 생각에서 비롯된 창작이나 표지, 영업과 연결된 대상을 가리킵니다.

원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을 예로 들고, 반도체 배치설계와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함께 언급합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라는 말은 하나의 권리만 뜻하기보다 서로 다른 대상과 권리의 갈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원문은 종류를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제시하고, 산업재산권의 사례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듭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 재산권, 정보재산권, 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설계와 생명공학기술은 첨단산업 재산권의 사례로,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의 사례로, 컴퓨터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는 뉴미디어 산업저작권의 사례로 소개됩니다.

이 분류와 사례는 지식재산권이 다루는 대상의 폭을 보여 줍니다.

다만 원문이 열거한 사례만으로 특정 대상이 어떤 권리에 해당하는지, 또는 권리가 인정되는 조건까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창작·표지·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이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의와, 이를 설명하기 위한 대표 갈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만 보호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창작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으로 설명하며, 데이터베이스와 영업비밀 등도 사례로 제시합니다.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나뉘나요?

원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두고, 신지식재산권에는 첨단산업 재산권·정보재산권·뉴미디어 산업저작권 등을 제시합니다. 각 이름 아래의 구체적인 사례는 위 분류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참고 자료

• 기술지원허브 – 지식재산권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