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서 마약과 마약류는 어떻게 구분될까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모두 포함하는 범주이고, ‘마약’은 그 세 갈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로 두 표현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관세청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소개하며 안내하는 구분입니다.

세 갈래를 나누어 보면

‘마약류’는 상위 범주를 가리킵니다. 그 안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각각 놓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두 말을 비슷하게 쓰더라도, 법률상 범위를 설명할 때는 어떤 갈래를 뜻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관세청 안내는 ‘마약’의 범위도 별도로 제시합니다.

양귀비·아편·코카 잎뿐 아니라 이들에서 추출되는 물질,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화학적 합성품과 관련 혼합물질 등이 정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내문에는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 등 구체적인 제외 조건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이라는 갈래의 세부 범위는 명칭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안내된 법률 정의의 항목과 조건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가령 어떤 설명이 마약에 해당하는 물질만 다룬다면, 그것만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포함하는 ‘마약류’ 전체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마약류라는 말은 세 범주를 포괄하므로 마약 한 갈래보다 넓은 의미로 쓰입니다.

관련 사이트: 마약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을 달리 부르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 안의 한 범주입니다.

마약의 예만 들면 마약류 전체를 설명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류의 나머지 두 갈래인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도 범위에 포함되므로, 마약만 설명한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