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무엇을 묶어 부르며, 대마에는 어떤 제외 범위가 있을까?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킵니다.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정의,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안내된 범위를 살펴봅니다.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세 범주를 함께 묶어 부르는 용어입니다. 각 범주의 정의는 서로 다르므로, 통칭의 뜻과 개별 범주의 설명을 구분해 이해해야 합니다.
세 범주의 뜻은 어떻게 나뉘나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 가운데,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범주입니다. 이는 해당 용어의 설명이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을 모두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판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자료에서 대마는 대마초를 가리킵니다.
다만 대마의 정의에서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제외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대마를 식물 전체와 언제나 같은 범위로 이해하면 원문이 제시한 정의의 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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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 설명은 범주의 기본 뜻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특정 물질이나 식물의 일부가 법률상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법적 판단에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는 마약만을 뜻하나요?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울러 부르는 말입니다.
대마의 정의에는 대마초의 모든 부분이 들어가나요?
대마의 범위를 정할 때는 제외 항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및 그 제품은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정 사례의 법적 분류는 이 요약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