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가 계속돼도 면책 판단을 앞당길 수 있는 선면책

선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입니다.

원문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파산·면책신청 사건 중 법에서 정한 면책절차를 모두 마친 경우를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면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 종료와 면책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재산을 환가하거나 관련 소송과 배당 준비를 진행할 수 있어 종결이나 폐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선면책은 이런 절차가 남아 있더라도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가 끝난 사건의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하도록 한 방식입니다.

절차가 오래 걸리는 탓에 면책 판단까지 늦어지는 데 따른 채무자의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이때 ‘먼저 판단한다’는 말은 파산절차 전체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원문은 면책 심사를 마친 뒤에도 파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선면책은 절차 종결을 앞당기는 제도가 아니라, 정해진 조건 아래 면책 판단 시점을 파산절차의 종결·폐지와 분리하는 실무로 이해하면 됩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적용 조건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법정 면책절차와 면책불허가 사유 및 채권자 이의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원문은 이의신청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을 선면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제외 사유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기간 경과만으로 개별 사건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선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상 대상은 1년 경과와 함께 법정 면책절차를 마친 사건이며, 면책 관련 조사와 이의 절차 등도 고려됩니다.

선면책이 결정되면 파산절차도 함께 끝나나요?

아닙니다. 선면책은 파산절차의 종결이나 폐지 전에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실무입니다.

재산 환가나 배당 등 파산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