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은 넓은 개념, 강간·강제추행은 법률상 범주로 살펴야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를 넓게 가리키며, 신체적 행위뿐 아니라 언어적·정신적 폭력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다만 이 설명과 법률상 특정 범죄의 죄명은 같은 층위의 용어가 아닙니다. 서울세이프ON 안내의 법률 항목은 형법상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별도로 제시합니다.

넓은 개념과 법률 범주

‘성폭력’은 여러 형태의 성적 행위를 아우르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이에 비해 법률 항목에 나열된 죄명과 관련 법률은 법률상 범주를 가리킵니다.

안내에는 형법 외에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이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넓은 의미에서 성폭력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그 일이 특정 법률의 어떤 죄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어떤 행위를 두고 성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법률상 죄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내에 적힌 법률명과 죄명은 관련 범주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관련 사이트: 강제추행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신체적 행위만 뜻합니까?

아닙니다. 서울세이프ON은 성폭력이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이라고 설명합니다.

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법률상 죄명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안내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을 법률 항목에 별도로 나열합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넓은 개념의 표현과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