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킬까
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을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연결해 정의합니다. 그 범위를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조항과 정의가 적용되는 방식을 살펴봅니다.
법률상 ‘성폭력’의 범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따라서 법률상 범위를 확인할 때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 정의가 가리키는 특례법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정의가 다른 조항을 참조하는 이유
성폭력방지법 제2조는 용어의 뜻을 정하면서 성폭력의 범위를 특례법의 특정 조항에 연결합니다. 즉, 성폭력방지법 안에서 모든 행위를 별도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참조한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정의를 읽을 때는 ‘성폭력’이라는 낱말만 떼어 보기보다, 어느 법률의 어느 조항을 참조하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에 어떤 죄가 규정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법이 정한 범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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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범위와 개별 판단
이 정의는 성폭력이라는 법률 용어가 어떤 기준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이나 행위가 참조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지를 이 정의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률상 범위는 참조된 조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그 조항의 규정과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표현과 이 법의 정의가 언제나 같은 범위라고 단정하기보다, 법률에 적힌 참조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방지법 안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모두 적혀 있나요?
제2조는 성폭력을 별도로 열거하는 대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범위를 확인하려면 참조된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성폭력이라고 부르면 이 법의 정의에도 해당하나요?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법률상 해당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법의 정의는 특례법의 특정 조항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행위가 그 조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