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는 어떻게 다른가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에 따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된 삭제 지원, 각 센터에 규정된 상담·관리 업무를 살펴봅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조문에 적힌 상담과 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으로 삼는 조문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입니다.
두 센터에 공통으로 적힌 업무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도 두 센터의 설치 목적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담 관련 표현은 다릅니다.
중앙센터 업무에는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명시되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업무를 비교할 때는 삭제 지원의 공통점뿐 아니라 상담과 사후관리의 표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 구분
중앙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예방 연구와 홍보, 종사자 대상 교육·컨설팅이 들어갑니다.
국내외 협력체계를 만들고 교류하는 일도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앙센터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제7조의4가 정한 업무에 포함됩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 관련 교육·홍보가 포함됩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 조문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운영을 공공기관이나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문에 있습니다.
센터의 이름만으로 역할을 구분하기보다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세한 조문은 부산성범죄변호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 설치는 시·도지사의 선택 사항이며, 모든 시·도에 의무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역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위탁 대상은 두 범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