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판매와 번식 판매, 영업 구분은 어디서 갈릴까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일은 동물판매업으로 등록 대상이며, 번식시켜 판매하는 일은 동물생산업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판매한다는 결과만으로 같은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면 동물판매업으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생산업으로 나누며, 전자는 등록 대상이고 후자는 허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구분의 기준은 판매 과정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연결하는 업무는 판매업의 정의에 해당하고, 직접 번식시킨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업무는 생산업의 정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유형은 모두 판매와 관련되지만, 안내상 영업 명칭과 등록·허가 구분은 다릅니다.
안내에서 말하는 반려동물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 목적의 동물이며, 페이지에는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 영업 유형의 정의와 등록·허가 구분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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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입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 어떤 영업으로 구분하나요?
안내의 정의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구입해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중개하는 영업은 동물판매업이며 등록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면 동물판매업인가요?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안내에서는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을 동물생산업으로 구분하며, 허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